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의 ‘학사관리 및 사이버교육과정, 교육정보서비스 등 인터넷 관련 서비스(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이하 “LCMS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LCMS서비스 : '평생교육원'이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데스크톱(Desktop) 및 랩탑(Laptop), 태블릿PC 등의 Personal Computerㆍ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Device를 통하여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학사관리서비스 또는 학습관리서비스학습 및 학사관리시스템(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말한다.

2. 이용자 :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www.svuland.kr/의 LCMS서비스에 수강신청하고 이 약관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학습하고 이수하는 수강등록자(이하 회원이라고도 한다)을 말한다.

3. 아이디(ID) : LCMS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을 식별하거나 확인(Identification)하기 위하여 회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평생교육원'이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이다.

4.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본인 확인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이다.

5. 디지털 학습콘텐츠(Digital learning Contents) : 웹사이트(www.svuland.kr/)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 강의 및 기타 관련정보이다.

6.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이다.

7. SMS(Short Message Service) : 이동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이다.

8. 수강등록자의 생년월일 : 수강등록자의 본인확인 또는 학습진행률의 점검, 시험응시여부 및 교육수료증 출력확인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LCMS서비스는 이 약관의 내용과 교육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교육기관의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하단)에 게시한다.

2. LCMS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LCMS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4.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의 효력은 탈퇴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5. LCMS서비스와 별도의 계약으로 이 약관과 충돌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한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LCMS서비스

제4조 (LCMS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LCMS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육일정 또는 교육수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교육 또는 디지털학습콘텐츠에 대한 수강신청 접수

③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사관리

④ 기타 LCMS서비스가 정하는 업무

2. LCMS서비스는 본 교육관련 법령 변경, 국토교통부 교육지침의 변경, 시ㆍ도지사와의 교육위탁계약 만료 및 LCMS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디지털학습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www.svuland.kr/에 즉시 게시한다.

제5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 LCMS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 및 제한할 수 있다.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④ 내란, 폭동,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⑤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LCMS서비스는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즉시 환불한다. 단, LCMS서비스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원(수강등록자)

제6조(회원가입 또는 수강등록)

1. 수강등록자는 LCMS서비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2.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수강등록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①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LCMS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만14세 미만인 경우(단,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LCMS서비스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4. 회원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수강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LCMS서비스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5. 수강등록된 정보는 LCMS에 저장된다. 수강신청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LCMS서비스에 저장된 본인의 ID와 PASSWORD로 로그인하여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LCMS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LCMS서비스에서 탈퇴한 이후 학습진도율 및 교육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LCMS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LCMS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강신청한 교육비를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LCMS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LCMS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⑤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음해성, 또는 악성 정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경우

⑥ LCMS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LCMS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제한ㆍ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LCMS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4. LCMS서비스가 제7조 제2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에 의해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LCMS서비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LCMS서비스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SMS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당시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에 잘못 오기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LCMS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LCMS서비스 게시판(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다.

제4장 수강계약

제9조(수강신청)

LCMS서비스 이용자는 LCMS서비스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수강신청하며, 이용자가 수강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전년도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의 종류 및 교육일정 등의 선택

2.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증명사진(3.5*4.5)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수강신청이 제한되는 서비스, 교육비 등의 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전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디지털학습콘텐츠 등의 수강신청 확인 및 LCMS서비스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1. 회원 또는 수강등록자는 LCMS서비스의 웹사이트에서 수강신청한 후에 교육비를 납입하고, LCMS서비스 운영자가 입금완료로 전환하면 수강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LCMS서비스는 전조와 같은 수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수강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기타 수강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LCMS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LCMS서비스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11조(교육비 결제방법)

LCMS서비스에서 교육비 또는 수강료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제 수단에 어떠한 수수료도 추가되지 않는다.

1. 온라인 무통장 입금

2. 신용카드결제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12조(교육비납입 확인통지ㆍ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1. 이용자가 교육비 납입이 있는 경우 LCMS서비스는 수강신청자에게 확인통지를 한다.

2.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LCMS서비스는 교육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3. LCMS서비스는 이용자가 수강신청 후 제11조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교육비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수강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LCMS서비스는 주문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서비스 제공)

1. LCMS서비스는 이용자와 디지털학습콘텐츠 등의 서비스 제공시기는 교육비 결제 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LCMS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디지털교육콘텐츠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ID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시킨다.

제14조(환급)

1. LCMS서비스는 이용자가 수강신청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교육비를 납입받은 경우 납입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LCMS서비스는 이용자의 교육비 납입에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과오금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수강 계약철회 및 환불)

1. LCMS서비스와 수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교육비 입금 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LCMS서비스 학습지원센터에 수강계약의 철회 및 환불요청할 수 있다.

2. 사이버교육의 진도율 90% 이상이거나 집합교육 진행 80% 이상일 경우에는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3. 해당 교육기수 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차기 교육기수로 이월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16조(개인정보보호)

1. LCMS서비스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① 성명

② 주소

③ 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④ 희망ID(수강등록자의 경우)

⑤ 비밀번호(수강등록자의 경우)

⑥ 전자우편주소

⑦ 메일링서비스 및 이동전화 문자정보비스 수신 여부

2. LCMS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LCMS서비스의 개인정보호책임자가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에게 교육수료보고를 하는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④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수강신청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수강등록자에게 있다.

2. 수강등록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수강등록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LCMS서비스에 통보하고 LCMS서비스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LCMS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LCMS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LCMS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LCMS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아이디를 제공하여, 빔 프로젝트 및 기타 영상물로 상영하는 행위

제6장 법률관계

2. 이용자는 LCMS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LCMS서비스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LCMS서비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벌칙)

이용자는 제18조의 의무를 이행 또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분쟁해결)

1. LCMS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인 '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 LCMS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3. LCMS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안에 적절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1. LCMS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 LCMS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부칙(2024.12.17.)

1.(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